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1평당 일정 금액, 최대 400~6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안에 포함되어 있어, 신청 절차·서류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지원 규모
기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영업한 사업체.
폐업을 완료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며, 자가 건물·무상사용은 철거비 지원 제외.
지원 내용·한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기준)을 지원.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철거분은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 철거·현금거래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절차
1) 어디서 신청하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식 홈페이지
통합 메인: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원스톱폐업지원’ 또는 ‘점포 철거비 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진행.
2) 진행 순서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후 ‘폐업단계 지원/점포철거비’ 선택.
신청서 작성·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서(체크리스트·동의서 포함)를 작성하고, 아래 필수 서류를 업로드.
서류 심사·현장 확인
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필요 시 현장 실사 진행, 지원 여부·지원 금액 확정.
철거 진행 및 정산 서류 제출
승인 후 철거업체와 계약·철거 진행 → 철거 전·후 사진·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등 정산 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정산 승인 후 신청 계좌로 철거비 지원금 입금.
※ 사업마다 “철거 전 사전 승인 필수” 또는 “기철거도 지원 가능”처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연도 사업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총정리
신청 단계와 정산 단계로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 단계 서류
신청서·체크리스트 (온라인 양식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동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 관계 증빙 (임차 사업장임을 확인).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면적 확인 어려운 경우).
2) 정산 단계 서류
폐업사실확인증명원.
철거업체 공사내역서·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 비용 지급 증빙).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납부 확인서.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점포 철거 전·후 내외부 사진.
신청 기한·주의사항
신청 기한
통상 폐업일 또는 철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권장, 또는 사업 공고 기간(예: 2025.1~예산 소진 시) 내 신청.
2025년 사업은 12월 31일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유의사항
자가 건물·가족 간 임대·무상사용 점포는 철거비 지원 제외.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철거·현금지급 등은 지원 불가.
허위견적·허위사진 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향후 지원사업 제한 가능.
한줄 요약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점포철거비 지원’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임차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철거 전·후 사진과 철거업체 세금계산서 등 정산 서류까지 제출해야 최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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